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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조직법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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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원조직법 제4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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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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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법원 1966. 7. 26. 선고 66다854 판결
[손해배상][집14(2)민,2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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